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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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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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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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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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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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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로
1
혜안
1
정암
1
홍윤
# 변호사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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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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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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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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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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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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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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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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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14상,99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2013전도27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공2014상,6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6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성년자유인][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
4.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6660,2013전도137,2013치도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2013전도1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공2013하,1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고합86,2013전고6(병합) 판결
[강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4. 12. 선고 2012고합240,2013고합9(병합),2012전고1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증거위조교사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 광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합942,2012고합1164(병합),2012전고26(병합),2013치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수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고합1050,2012전고5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주1)·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1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2012전도1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공2012하,2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1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2012전도11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2노1013,2012전노8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공2012하,119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무고·강제추행·폭행][공2012상,562]
무고
강제추행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노335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강제추행상해][공2012상,407]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18.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8163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19.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공2012상,10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 대전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청주)2011노11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노2082 판결
[강제추행상해][미간행]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노2069,2011전노26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1노155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강제추행상해][미간행]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5.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1노1393,2011전노1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16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190,2011전고1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7. 청주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1고합6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협박][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광주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전주)2011노37,(전주)2011전노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주거침입)·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인천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0고합8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30. 고등군사법원 2011. 5. 24. 선고 2011노17,2011전노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착명령
군사법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형법
3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6939,2010전도1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공2011상,9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2011전도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2010전도15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88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인천지방법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668,2011고합27(병합),36(병합),2010전고48(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감금·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감금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5. 인천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합608,2010전고3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36. 서울고법 2010. 12. 16. 선고 2010노29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확정[각공2011상,21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37.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춘천)2010노87,(춘천)2010전노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고합1086,1364(병합),2010전고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9. 서울고등법원 2010. 11. 19. 선고 2010노2779,2010전노177(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0. 10. 15. 선고 2010노2305,2010전노13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10고합1005,2010전고2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 7. 2. 선고 2010고합11,2010전고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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